- ◆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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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한외국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법률상 불합리한 피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고 기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재한외국인 관련 법질서의 확립에 대해 기여하며 재한외국인들의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
- ◆ 사업의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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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상 불합리한 피해 혹은 범죄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률·출입국 행정분야의 상담 서비스를 전화상으로 제공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함
- ◆ 상담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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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형사상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될 위험에 처한 재한외국인
(2) 민법, 행정법상의 불합리한 사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상황에 처한 재한외국인
